[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부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결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특히, 금번 위원회는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의 “3高 현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미-중 갈등 등이 지속되면서 경제ㆍ금융 등 산업 전반적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구체적으로 산업ㆍ에너지ㆍ통상 등 정책분야별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첫째로, 근본적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의「산업대전환 전략」 수립계획을 공유하고, ▲투자촉진, ▲혁신인재 확보, ▲생산성 향상, ▲글로벌 전략 재설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둘째로,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투자 유치가 핵심이라고 평가하고, 투자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온 ▲불합리한 규제 폐지,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등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 번째로, 핵심산업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품목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강화, ▲국내 공급망 기반 확충, ▲대외 공급망 리스크 분산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크라-러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비축-도입-재자원화 등 전주기 에너지 공급망 강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정책자문위원의 가감 없는 조언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이번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산업부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반영하는 한편, 민ㆍ관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