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는 견조하게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보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 정책과제로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여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총 454건의 기업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도 의미가 있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주로 인증·검사 제도, 환경·노동 규제, 금융·세제 등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하여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실관계 확인 또는 유권해석으로 기업의 애로해소가 가능한 19건은 제기 기업에 안내를 하고, 기존 협의체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6건은 별도로 검토해나가기로 하는 등 검토과제의 절반에 대하여 기업의견을 수용하였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할 것.
②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갈 것.
③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하여 형식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
④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증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다.
⑥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기준과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할 것이다.
⑦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시킬 것이다.
⑧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나갈 것이다.
⑨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⑩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계회사(외국인 투자 기업)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