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전국 시·군 단위 251개 농민단체, 온·오프라인 서명 1만 4,572인은 “대통령 거부권 반대! ‘쌀값 정상화법’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8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여야합의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포퓰리즘법안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려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전국 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를 중심으로 전국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였고, 전국 시·군단위 251개 농민단체와 함께 대통령 거부권 반대와 양곡관리법 공포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국회의원 이원택·신정훈 의원, 김상민·백혜숙·정병기·전주영 지역농민들의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를 위한 삭발이 있었다.
규탄대회 마지막 순서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대표해 소병훈, 김승남, 신정훈, 이원택 의원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지난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한다”며“정부여당은 그동안 쌀값 정상화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거부권을 들먹이며 농민과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승남 국회 농해수위 간사는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 ‘쌀 가격 안정화법’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매도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며“‘쌀값 정상화법’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하는 쌀 가격 안정화법이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쌀값이 45년만에 최대치인 전년대비 25%나 폭락했음에도,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며“정부여당이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수십년간 희생해온 농민들을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식량위기시대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엄중히 숙고해야 할 것이며, 역사는 윤 대통령의 선택을(거부권 행사)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만일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