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4일(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오늘 2번째로 대정부질문을 하는 윤관석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빈손·굴욕외교 ▲美반도체지원법 관련 안일한 정부 대응 ▲기후위기 역행 정책으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공급 및 지원정책 전무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먼저, 윤관석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득과 실을 짚어보고,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해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지적하며, 국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윤 의원은 차별적인 美반도체법에 대해 수수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 방미시 불평등한 한미 간의 통상이슈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관석 의원은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서 윤 정부 임기 동안 감축해야 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 것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윤관석 의원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중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책과 관련해서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소상공인업계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분할납부 시기가 한 두 달 앞당겨지는 데 그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에너지공급 및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대표발의한 난방비 폭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가스·전기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에너지지원법」의 조속한 통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최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술·성장·성공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패키징부문 생태계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되어 있는 인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글로벌경제위기 속 경제컨트롤타워가 실종된 ‘무책임 정부’,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있는데 대책 없는 ‘무능 정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역행으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무비전 정부’인 ‘3無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비탄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대정부질의를 통해 윤 정부의 복합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회복 방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