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맹성규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4.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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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평가 및 저출생고령화 대책, 전세사기 대책 등 정책 점검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5일(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

▲맹성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맹성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 날 세번째 순서로 대정부질문을 하는 맹성규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평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저출생고령화 정책(특임부서 설치, 은퇴자마을 조성), ▲재외 한국 교육기관 관련, ▲전세사기 대책 등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먼저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열린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교과서 역사 왜곡 등 정부 입장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일본과의 소부장 산업 관련 규제해제·소취하 합의로 반도체 소재 공급망 탄탄해질 것이라고 자평한 것에 대해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한다.

이어 맹 의원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특단의 대책이 부족했다고 꼬집으며, △특임부서 설치, △은퇴자마을 조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맹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피해자 지원방안 및 임차인 권리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통과 당위성과 함께 재외 한국 교육기관 관련 부처간 협력 역시 당부할 예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회나 정부는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며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5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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