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노동존중실천단장 "경찰의 무도한 폭력 앞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처참하게 짓밟혀"
서영교 노동존중실천단장 "경찰의 무도한 폭력 앞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처참하게 짓밟혀"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6.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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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노동권 보장 외치는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송재호 기자]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7일(수) 광양제철소 앞에서 진행된 '노동운동 탄압분쇄! 경찰 폭력 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포스코 하청노조 고공농성에 대한 경찰 폭력진압을 규탄하며 투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인 김경협, 이용빈, 이수진(비례)의원과 지역구 의원인 서동용 의원, 소병철 의원실, 주종섭 전남도당 노동위원장도 투쟁결의대회에 함께 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으로 활동하는 서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합법적 농성시위를 진행하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에게 경찰이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며 뒷수갑을 채우는 폭력 진압을 행하고, 31일 망루에서 홀로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게 경찰이 곤봉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유혈진압한 폭력 사건, 또한 유혈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부상을 입은 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한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한 바 있다.

결의대회 연대사 발언자로 나선 서 최고위원은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무도한 폭력 앞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처참하게 짓밟혔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무릎으로 뒷목을 눌린 채 뒷 수갑이 채워졌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의 무자비하고 살인적인 폭력으로 큰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폭력은 경찰직무직행법과 복무규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야만적인 행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국민과 연대하고 있다. 노동존중실천 의원단 간담회에 이어 당대표 간담회를 개최해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처하고 있다. 조금 전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한국노총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연대의 의사를 확실히 표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에 앞장서고, 노사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돕겠다.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고, 윤희근 경찰청창의 파면을 위한 법적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경찰이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봉을 휘둘러 머리를 집중 가격한 것은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위 규칙은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고 △대상자가 가할 수 있는 위해의 정도를 판단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며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할 수 있도록 위해를 감소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준영 사무처장이 망루에 오른지 48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진압에 들어갔고, 대상자가 가할 수 있는 위해 정도도 판단하지 않은 채 최고 수위의 물리력을 행사했다.

김동명 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투쟁결의대회에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공공사회산업노조 김현중 위원장이 투쟁사로 함께 했으며, 김준영 사무처장의 옥중 투쟁사도 대독되었다.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박옥경 위원장의 현장발언을 끝으로 광양경찰서를 향한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한편, 노동존중실천단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진압 방식을 강력히 비판하며, 합동 청문회 개최를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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