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IS 추종자 테러 계획을 제보해 테러 방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최근 체류연장이 거부되어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인도네시아 이주여성노동자 푸트리 씨(가명)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가 푸트리 씨를 '특별기여자'로 인정하고 푸트리씨 가족의 교육권과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관련한 법무부의 책임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담은 서한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디앙 12일 직접 전달했다.
언론보도 및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푸트리 씨는 IS추종 테러 계획 정황을 제보해 용의자의 검거와 추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무릅쓰고 증거수집 활동을 했다. 경찰 역시 공로를 인정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 긍정 검토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푸트리 씨는 당시 G1(임시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이내 만료되었고 IS의 보복테러 위협 등을 근거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자 만료 이후에도 신변 위협 등의 인도적 이유로 체류 연장을 해 주었으나 최근 돌연 체류연장을 거절했다. 6월 8일 체류 연장을 위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강제추방이 결정되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을 유예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항소할 것을 종용한 상황이다. 현재 푸트리 씨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민청원 등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렇게 푸트리 씨가 추방 위기에 몰린 데 법무부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만약 푸트리 씨가 테러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국내법의 변화에 따라 자녀의 교육(현재 6세, 10세)을 위해 D4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침에 따른 것인데, 푸트리 씨의 경우에는 테러 수사에 협조하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임시비자인 G1이 발급되었고 이에 구제받을 수 있는 아동의 체류자격인 6년을 채우지 못해 D4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푸트리씨가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면서까지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임시체류가 가능한 G1비자 발급에 그쳤으며, 푸트리 씨가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모두 납부했고 G1비자까지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는 D4비자발급을 위한 조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법무부는 실질적 위협행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푸트리씨의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아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추방을 하려 했다. 특별기여자 인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나 난민 인정 역시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장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자해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을 푸트리 씨 가족에게 부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F2-16) 체류자격 변경허가도 가능하다.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기여자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IS보복 등에 의한 송환 시 위협을 근거로 난민 인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F2)도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시민을 향한 중대한 위협을 막아내는데 기여하고 푸트리 씨가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치안에 공헌한 점을 바탕으로 영주권 부여(F5)도 고려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장혜영 의원은 SNS를 통해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라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자기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행동한 푸트리 씨 가족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 나아가 영주권을 신속히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