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 제고, 국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자유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많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생활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성과는 미흡하고 속도가 느린 것도 사실”이라며,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 결과 만족스런 사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 미흡한 사례는 점검하면서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목적으로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한무경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 기업인 등이 참여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막힌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낡은 규제, 기존 산업과의 갈등, 정부의 신산업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 등으로 여러 스타트업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부에서 신사업 모델을 기존 분류 항목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예전과 같이 기존 사업자와 같이 규제한다면 한국에서 신산업 비즈니스 창업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대표는 “이미 성장이 멈춰진 한국경제에 혁신적인 시도가 계속 나와 기존 시장을 자극해야 국가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혁신적인 시도를 발목 잡는 규제의 개혁을 위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박정은 실장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실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 부처와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언론에서도 기사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삼쩜삼(회계), 리클(의류), 윈클린(소방), 닥터나우(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참석해 각 기업이 경험한 규제를 소개하거나 당면한 규제들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지난 1년여 동안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경험을 나누며, 규제 이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의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김 대표는 “혁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가능하다”며, “고객과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이익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규칙을 국회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부탁의 말을 전했다.
스마트폰으로 화재 알림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 화재감지기를 개발한 ‘윈클린’의 박영재 대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미 등록된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개발하여 동일한 제품으로 형식승인을 받았음에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의류 폐기물 감소를 위한 헌 옷 수거 스타트업인 ‘리클’의 양수빈 대표는 “의류 수거 및 재판매를 통해 의류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리클이 에코 스타트업으로 선정되면서 성장하고 인지도가 쌓여가는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라며 리클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했다. 양 대표는 “리클이 수거하는 의류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고 의류인지 아니면 폐기물인지에 대한 법령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발과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분명한 법령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야만 했고, 사용자 이탈까지 경험했다”라며, “관련 부처들의 명확하고 신속한 법령해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리사이클 기업들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장지호 이사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세계 시장규모는 412억 달러(한화 50조 6000억)에 달하지만, 정작 의료와 IT 강국인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해외진출을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이후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세계적 추세와 달리 지나친 규제를 적용해 ‘타다 금지법’과 동일하게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장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비대면진료 관련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기술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하신만큼 모든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무경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대상 기술탈취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대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음에도,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여 영업력을 접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참여한 기업들을 독려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서 규제가 많고, 규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지적된 규제들은 정부부처와 논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