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이어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2024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16.4% 큰 폭으로 삭감되며, 현 정권의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길들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상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연구회 및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총 1,450억 1,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금액은 연구회 및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3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인 1,733억 6,700만 원 대비 16.4%, 금액으로는 283억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하며 연구비 삭감을 공식화했다. 다음날인 29일, 기획재정부는 예산실장 명의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조정관에게 “2024년 예산 요구안에 대해 지출 목적의 정책적 타당성, 타당한 정책 목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주시고, 국방 등 국가본질 기능, 진정한 약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7.2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수정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일선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이어 경제‧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현 정권이 연구기관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연구회는 “정부의 R&D 전면 재검토 기조에 따라 정부안 심의과정에서 구조조정된 사항으로, 2024년 예산안의 감액 사유와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연구회의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크다. 연구회는 2023년도 292억 3,200만 원에서 198억 1,100만 원이 삭감되어 2024년도 예산안 94억 2,100만 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67.8%나 삭감된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 16억 2,800만 원(28.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억 1,500만 원(20.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9억4,800만 원(20.2%) 순으로 주요사업비 삭감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의 고유한 업무에 지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구 현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뱉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가 연구의 백년대계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4차산업혁명과 그것이 초래할 급격한 변화, 기후‧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대전환기를 대비하여 중장기적 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에서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