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라고 주문하며 통일부의 북한인권 알리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억이었던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2023년 40억으로 증가하였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165억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올해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예산 20억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지원해 왔다. 상반기에는 일반 공모를 통해 15개 단체를 선정해 총 18.55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공모를 받아 3개 단체를 선정해 1.45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차세대 북한인권 활동가 육성사업’, ‘청소년을 찾아가는 북한인권 체감 연극’, ‘북한인권 오페라’, ‘북한인권 박물관 기획전시’, ‘북한인권 관련 방탈출 프로그램 운영’, ‘북한인권! 미국시민에게 알리기 국제 캠페인’등이 있다.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과 지원 단체들의 사업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통일부의 지원을 받은 북한인권 증진활동의 면면은 과거 60~70년대 반공교육을 연상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북한 형무소를 재현한 방탈출 게임, 1970년대 정치범 수용소의 증언 내용을 담은 전시장 배너, 북한 주민들이 북한 검열반에 구타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연극, 미국 개최 예정인 북한인권 전시회의 자극적인 전시 작품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0년 전 증언 내용을 전시하는 경우 시의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전형적인 ‘창피주기’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 본 사업이 취지에 맞게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오히려 최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의 대결에서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발맞춰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특정 인물이 속한 단체들에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대한애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인모 씨는 그동안 북진자유통일, 북한붕괴론을 주장했던 인물로 (사)북한인권의 사무총장,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NANK)의 대표 등을 맡아왔다.
(사)북한인권은 올해 상반기 통일부의 심사를 통해 ‘화요집회 대화모임’, ‘북한인권과 R2P 국제회의’, ‘정전협정 70주년 세미나 및 국제 청년 워크숍’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1억 3백만 원 지원받았다.
통일부는 올해 하반기에 3개 단체를 추가 지원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모 씨가 대표로 있는 ‘NANK’다. NANK는 하반기 추가 공모에 지원해 미국 3개 도시(시카고, 시애틀, 앤 아버)에서 북한인권 전시회 및 토크콘서트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총 2천 6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인모 씨는 지난해 (사)북한인권의 사무총장으로서 통일부의 비공개 민관협력 합동워크숍에 참석해 북한인권 예산 증액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욱이 하반기 단체 선정 심사위원으로는 인씨와 불과 심사 한 달 전까지 같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꾸준히 활동이 겹쳐 온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 제성호 교수가 속해 심사의 공정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의 대표 김모 씨도 북한인권 방탈출게임 등을 추진하기 위한 2억 5천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았는데, 김모 씨 또한 (사)북한인권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지원 단체명은 다르지만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겹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특정 인물이 속한 단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는 인모 씨와 불과 심사 한 달 전까지 같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꾸준히 활동이 겹쳐 온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 제성호 교수도 포함되어 심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올해 6월 대통령실이 나서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통일부도 다수의 지적을 받았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10~20년간 지원해오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및 민족통일협의회(민통)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 통일부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북진자유통일, 북한붕괴론을 주장하는 인사의 미국 토크 콘서트 개최를 지원하게 된 것인지 통일부가 답해야 한다”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특정 인물이 속한 특정 단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것은 아닌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의원은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하다”며, “통일부의 신규 보조금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이권 나눠먹기 등 의혹이 제기된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인권 알리기’ 사업의 실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