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울리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울리는 가맹본부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10.16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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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신고건수 3년간 3.8배 급증

[김태식 기자]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를 신고한 건수가 3년간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유의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가맹사업법 제1조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상생과 합력의 관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와 무책임한 태도에 가맹점주가 제 손으로 가맹본부를 신고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사안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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