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2023년 국정감사를 통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LH의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70 - 75% 가까운 물량을 수도권에 공급함으로써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공급현황>에 따르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난 5년간 5만여 호를 공급하면서 수도권에 3만 8천 여호를 공급하여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임대주택의 경우도 9만여 호를 공급하면서 6만 여호를 수도권에 공급함으로 전체의 약 70% 가까운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집행내역을 분석해 보니, 지난 5년간 4조 708억원을 집행하면서 수도권에 4조 131억원을 집행하여 전체의 99%를 수도권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의 경우 0원이었다. 이처럼 전북은 국토부의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됨은 물론 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어 이중 삼중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김수흥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분의 1 수준도 공급되지 않아 서민 주거안정 등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LH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LH의 비전에 국민주거안정 및 지역간 주택공급의 균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