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나 사업자-공무원 유착비리 반드시 조사해야
[송재호 기자] 지난 17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란이 있는 양평고속도로 수사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수사 결과의 발표 시 공식 브리핑이 없었던 이유를 질의하였고 남부경찰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피의자 권리 보호를 고려하여서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국민적인 관심이 컸던 사건이고 핵심적인 피의자가 최은순 씨인데, 하필 이 사건만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을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청에서 3명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남부경찰청장은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애매한 답변과 수사 진척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하지 못하는 것에 문 의원은 수많은 압수수색 동안 뭘 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진석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는 일반인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으로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인허가 비리나 사업자-공무원 유착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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