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 ’24 년 4 월 11 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 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 억원으로 ’22 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 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 문제가 되는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 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
구글코리아 매출은 △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 (1,545 억원 ) △ 연구개발용역 수익 (627 억원 ) △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 (1,422 억원 ) △ 하드웨어 수익 (58 억원 ) 등으로 나타났다 . 다만 , 최대 30% 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시아퍼시픽 ( 싱가포르 법인 ) 의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 ( 리셀러 ) 역할을 수행하는데 , 회사 매출의 82.8% 인 3,025 억원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 하지만 정작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 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이에 김영식 의원은 , “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 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 조 5,000 억원 ,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 억원으로 추정 된 바 있는데 ,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 (4,105 억원 ) 및 카카오 (2,019 억원 ) 법인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69 억원 ) 의 26 배에 달한다 ” 고 언급하며 , “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 고 지적했다 .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 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을 통보 (’23.5 월 ) 받았다 . 하지만 구글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 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다 .
이에 김영식 의원은 , “ 구글은 미국 ,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 *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구글이 7 억 달러 ( 약 9,100 억원 ) 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고 질타했다 .
또한 ,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 유튜브 프리미엄 ’ 요금을 일시에 43% 나 인상 ( 월 10,450 원 → 14,900 원 ) 하여 ,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 억원으로 추정 된다 . 이는 미국 , 영국 , 호주 , 일본 등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의 ’23 년 유튜브 요금 인상폭 (8%~17%) 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 최근 ‘ 스트림플레이션 ’ 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 “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 나 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 ” 고 강조하며 , “ 구글이 ‘ 망 무임승차 방지법 ’ 에 대해 이용자를 볼모로 위협하고 있으나 , 정작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 ” 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김영식 의원은 , “ 구글의 조세회피 , 망 무임승차 , 인앱결제 강제 등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 국내 · 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