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으로 시간·경제 절약
강화군(유천호 군수)은 민원인에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군은 사전심사청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외 18종에 대한 민원사무 관련 담당급(6급) 14명을 사전심사 T/F팀으로 구성했다.
사전심사청구서에 의해 접수된 약식서류 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의로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불가처리 시에는 종합적인 의견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 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는 추가로 받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로 민원인들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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