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전순옥의원(비례대표)은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고용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전순옥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최근 청년고용률 저하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전순옥의원은 우선 시간제일자리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했다. 지난 해 8월 기준 시간제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65만원, 고용보험 가입률은 17%, 평균 근속년수는 3개월에 불과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4시간과 8시간의 선택,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며,“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핵심인‘선택’이 빠져있기에 정확히 말하면, 시간제한제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12월,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은 우리의 전통 제조업은 “한류와 문화, IT가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높이면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도시형소공인 정책의 부재를 질타했다. 또한 소공인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당장 필요한 일자리 16만개, 생산파급효과에 의한 간접효과를 포함하면 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해 1월 계열사 자금횡령으로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의 300억원이 넘는 연봉은 “노동자 평균 연봉의 1152배, 시간제노동자 평균연봉의 386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회장의“시간당 보수는 1446만원”으로, 최회장이 “1시간49분만 일하면 노동자 평균연봉을, 단 32분만 일하면 시간제노동자 1년치 급여를 가져간다”며 과연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붙임 참조]
전순옥의원은“지난 해 5월부터 다섯 차례 진행된 무역투자회의에서 재벌의 소원 수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SK, GS, S-Oil, 대한항공의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하며, “박근혜대통령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의 배후는 전경련이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실제 전경련과 산하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해 6월과 12월 두 차례 보고서를 통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의원입법 심의절차가 간소해 규제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순옥의원은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MB정부 5년 동안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0.02%였다”며,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MB정부가 ‘비지니스 프렌들리’였다면, 전경련과 한 목소리로 더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비지니스 팔로잉’정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순옥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원 통제 문제를 비판했다.
전순옥의원은“소속 산업위 소관 <예산비수반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해 23개 기관에서 7383명의 증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는 이 중 32%에 불과한 2380명만 승인하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 스스로 없애버렸다”면서, “‘공공기관 정상화’이전에 ‘기획재정부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