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규제개선 추진
강원도는 4월 25일(금) 오전 9시에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김정삼 행정부지사 주재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책 마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끝장토론(3.20) 이후, 규제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써, 서민생활안정, 기업 투자여건 개선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39건의 규제 정비대상을 발굴하였다.
강원도는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법적 규제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생활현장 속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삼 행정부지사는 ‘도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며,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작은 규제라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실국장들에게 주문했다.
노덕웅 기자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258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