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실에서는 5월 1일(목)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군인 순직심사기구,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1948년 국군 창설이후 지금까지 약 38,000여명의 군인이 자살자로 처리되었다. 이를 평균으로 나누면 매년 500명이 넘는 군인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없이 일반 사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그래서 군 유족 관계자는 “군대에서는 매년 세월호 참사가 두 번씩 발생하는 것과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군인 순직심사기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통해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홍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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