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슬픔에 잠긴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을 감시하고 세월호 관련 SNS 게시물 확산을 단속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와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는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사복 차림의 정보과 형사들을 배치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는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소문 확산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가 제출한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 집결지 사복경찰 인력내역 및 업무분장, 보고자료 일체(동향감시 등)》자료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피해 현장의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1일 평균 22명의 정보과 소속 사복경찰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 소속 사복경찰이 사고현장을 취재하는 방송팀의 인터뷰 내용을 몰래 녹취하다가 적발되면서, 사복경찰의 업무가 언론의 취재활동이나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데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상황이다.
당시 해경은 해명을 통해 소속 경찰의 녹취에 대해 “개인적인 돌발행동”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남경찰청의 경우 수집 정보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생산한 자료는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에 의해 파기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의 사복 경찰 업무가 현재 상황에서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지난 21일 개최된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통해 ‘SNS 등 온란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허위적인 유언비어의 유포, 확산 개입 금지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시・도 교육국장 회의 결과》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학기에 예정된 모든 수학여행을 중지하라고 지시하면서 세월호 사고에 따른 학교 및 학생 안정화 방안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를 금지시키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이 회의가 끝나자 교육부는 부처 계정으로 등록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자료와 함께 게시했고,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공문을 통해 SNS 유포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기관도 아닌 교육부가 처벌 운운하며 입단속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사고 수습과 대책마련으로 분주한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교육부로 불러들이면서까지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보다는 희생자 가족들과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위로와 지원의 마음을 보내고 있는 만큼 모든 역량을 사고수습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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