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6일 ~ 7일 양일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 이사회」와 「세계 무역 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OECD 이사회에 참석한 각국 각료들은,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가 각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이바지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 구축, △효율적 과학·기술 정책 수립, △노동 숙련도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글로벌가치사슬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이번 OECD가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각국의 서비스 규제 개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총 18개 평가분야 중 유통·보험·엔지니어링 등 12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정량화하여 국별·산업별 서비스규제 정도를 보여주는 종합지수다
특히 윤상직 장관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가치사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이뤄왔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FDI(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호주 주최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제9차 WTO 각료회의(’13.12.3〜7. 인도네시아 발리) 계기 ‘발리 패키지’ 타결 이후 후속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발리 패키지’ 이행과 관련해 올해 말로 예정된 DDA 협상 작업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환경상품·서비스 분야에서의 복수국간 협상의 진전 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더불어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산업·무역·투자 부분에서의 OECD와의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체코 산업통상부장관과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FTA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김남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