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역과 관련한 상품 및 문서의 위조사기 방지는 그 동안 국가 간 사법 공조, 국제경찰기구(인터폴, 유로폴 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국가 간 교역의 확대와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별 대응시스템 구축과 국제공조를 위한 국제표준화가 2009년부터 진행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현)은 7월 7일 ∼ 7월 11일까지 10여 개 나라 위조방지 업계종사자와,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모이는「위조 사기방지(ISO/TC 247) 국제표준화 회의」를 서울 이비스호텔(명동)에서 개최한다.
위조사기 방지와 관련된 보안시스템의 표준화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대부분 국가가 위조방지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제품의 위조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안 경영시스템’과 ‘보안 위험요소 평가’,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솔루션*의 성능기준’의 국제표준(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상품의 위조사기 방지 표준화를 위한 일반원칙’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작업반(WG) 신설과 의장국(컨비너십) 확보 등을 통해 국제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위조사기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기업 등이 국제표준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KS 도입 및 국제표준 이행가이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위조사기 방지기술, 보안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를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홀로그램, 디지털 보안인증, 워터마크, 은폐 바코드, 위조방지 라벨, 특수 잉크 등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만 국제표준 선점을 활용한 기술개발로 대외 경쟁력과 신뢰성 향상을 기대된다.
김남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