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개 자치구, 강남(64.3), 중구(63.5), 서초(63.0)
하위 3개 자치구, 노원(17.2), 강북(20.4), 도봉(21.2)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2014년 현재 33.6%로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33.6%로 전년 41.8%보다 8.2% 낮아졌다. 이는 10년전인 2004년 50.3% 대비 16.7% 낮아진 것이며, 제1회 지방선거가 열렸던 1995년 64.2%와 비교해서는 30.6%나 급감한 것이다.
각 권역별 재정자립도는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5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부권(종로/중구/용산/서대문/마포/은평)이 40.8%를 기록했다. 반면 강서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과 강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 각각 29.9%와 24.6%로 전체 자치구 평균(33.6%)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치구별 현황으로는 강남구(64.3%)가 가장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고, 이어중구(63.5%), 서초구(63.0%), 종로구(55.0%) 등의 순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17.2)로, 유일하게 10%대에 머물렀다. 강북구(20.4), 도봉구(21.2), 은평구(22.1), 중랑구(23.0), 성북구(23.9) 또한 20%대 초반에 그쳤다.
하락폭과 관련해서는, 성동구가 48.7%에서 32.2%로 작년대비 16.5%가 떨어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마포구(13.3%)와 용산구(12.3%)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자치구는 단 한곳도 없었다.
한편 1995년 지방자치 출범이후 재정자립도는 64.2%에서 30.6%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도 수위 자치구가 몰렸있는 강남권의 경우 1995년 재정자립도가 84%였으나, 2014년 현재 50.6%에 불과했다. 특히 중구, 서초, 강남은 90%를 상회하는 자립도였으나, 현재 60%대로 점차 감소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추세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복지 증가추세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예산의 규모는 확대되는 반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5년간(10~14)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조 3천여억원에서 9조 3천여억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 증가는 △0.3%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존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10.2%이고 이중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율이 18.2%에 달했다.
김희국 의원은,“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30%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한국의 지방자치 20년이 위기에 이르렀다는 표징”이라며,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방만경영이 문제를 촉발한면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의 불균형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현재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과세가 42%를 차지하고 있어 세입기반이 불안정하다”며,“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세입구조 개선이 요구되며, 아울러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에 정책과 예산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