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 대기자]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후원으로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곤지암 리조트에서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제1워킹그룹 ‘원자력 안전 및 기타 이슈’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이용을 도모하고, 평화적이고 번영된 동북아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 번영, 신뢰를 위한 동북아 원자력 파트너십(Northeast Asia Nuclear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and Trust)’을 제안하였습니다. 동 파트너십은 4가지 전략목표로서 ▲원자력 안전·안보 강화, ▲신뢰성·투명성 증대, ▲인적 역량 강화, ▲원자력 협력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제2워킹그룹 ‘에너지 안보’ 회의에서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의 구체적·실제적 정책 및 전략, 장기적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대형 협력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현실적인 선택으로서 시범, 교육, 정책모범사례 교환 등의 프로젝트가 점진적 제도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신뢰 고취가 보다 심화된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유럽 통합의 토대가 된 ‘유럽철강석탄공동체’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제3워킹그룹 ‘사이버 스페이스’ 회의에서는 NAPCI를 계기로 동북아 국가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정기적, 제도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창설하고, 특히 정보보호, 사이버안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 행동규범(CoC) 및 공동기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역내국가들 간 규제의 정도 및 기술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4워킹그룹 ‘환경·재난구호’ 회의에서는 네 가지 실질적인 정책 제안, 즉 △기존에 확립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후기금(GCF),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제도적 자산의 적극 활용, △믹타(MIKTA), 환경건전성그룹(EIG) 등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협상에서 공통의 지역이익을 설파, △기후변화와 재해관리 영역에서 역내 정보 및 지식 공유 활성화, △재해구호 물품·서비스 제공 및 전달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서 역내 실천적인 행동강령 마련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