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져 고전하고 있는 렁춘잉 행정장관이 지난 16일 토지 공급을 늘려 주택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야심찬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행정부의 정책을 마련하는 이 청사진에서 렁 행정장관은 몇 가지 의외의 사항을 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경제와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렁 행정장관은 아파트 가격의 폭등과 수 십만명이 닭장같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환경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현 행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택문제”라고 강조했다.
“현 행정부는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헤아리고 해결을 위해 첫 발을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렁 행정장관은 덧붙였다.
부족한 토지 확보를 위해서는 란타우를 포함해 3천 헥타르에 이르는 대규모 토지를 매립하는 방안과 함께 40년째 시행되고 있는 미드레벨과 폭풀람의 아파트의 개발 제한 해지, 신계 북부 지역에 26만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신도시의 건설 등을 제시했다.
중단기 정책을 통해 주택용 토지 공급이 300헥타르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현재 서구룡 예술 지구보다 8배 큰 규모로 2020년까지 12만 8,700가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토지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공공 주택의 공급이 곧바로 대량 늘어날 수는 없어 현재 연간 1만 5천 가구의 새로운 공공 주택이 제공되는 것이 2018년부터는 2만 가구로 겨우 5천 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점도 렁 행정장관은 시인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홍콩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행정부에서는 등한시됐던 면을 강조해 ‘적절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미 도입된 비거주민의 부동산 구입시 15%의 특별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인 산모는 홍콩의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남편이 홍콩 사람이 아닌 중국인 산모를 홍콩 병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제로 쿼타’제도는 게속 유지될 방침이다.
그러나 렁 행정장관은 빈민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에서는 구체적인 답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행정부는 오는 2월 27일 쨩춘와 재경 국장이 경제 정책 발표를 할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 문제를 위해서는 홍콩 내 버스 회사들에게 1백억 달러를 보조해 8만 대의 오래된 차량을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렁은 항상 큰 쟁점이 되고 있는 2017년 행정장관 선거와 2016년 입법의원 선거의 직접 보통 선거 전환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뤄질 것이라며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폴리텍 대학의 정치공학과 청킴와 교수는 주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이전 행정부에 의해 제시된 안을 조금 보완한 것에 그친다며 “여러가지 이해 상충이 있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