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올해 경기하강 위험이 높아지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계획된 재정사업을 상반기에 앞당겨 실시하는 등 재정 균형 집행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1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본예산 3천55억7천6백만원중 집행대상액인 1천145억3천만원의 57%인 652억8천2백만원을 6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공사, 용역, 물품구입, 민간경상보조 등 조기 집행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SOC 확충 등 3대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정해 최종수혜자인 민간에게 자금이 실집행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한다.
3대 분야 해당 사업은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해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구는 조기 집행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예산 집행 절차를 적극 단축할 계획이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신규 사업 등은 입찰공고 기한을 현행 최단 7일 이상에서 5일로 2일 단축한다. 현행 계약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대가 지급도 최대한 당겨서 지급한다.
자금조달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채권 확보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는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지급한다. 계약기간 60일 미만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합의(계약서 명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소액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기견적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기준을 확대하였다. 전자견적은 종합공사의 경우 1억에서 2억으로, 용역ㆍ물품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다.
중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조기집행상황실을 운영해 부서별 1일 실적 보고를 통해 조기 발주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별로도 조기 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속히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해 까지는‘조기집행’으로 불렀지만 올해부터 명칭을‘균형집행’으로 변경하였다.
이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