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부터 전체 17개 지자체에서는 각 학교별로 무상급식을 시행 중에 있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 의하면‘10년 138만 명 → ’11년 327만 명 → ’12년 397만 명으로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매년 증가 중이다.

17개 지자체 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하는 지자체는 10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곳 지자체내에서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초․중학교들의 학생 수는 매년 12만 명씩 감소 중이나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5억 원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학교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은 70.5%가 종량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증가한 것은 결국 음식물쓰레기 양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이는 무상급식이후 급식의 질과 공짜 밥이라는 인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결 기자

시사매거진 2580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