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 기자] 최근, 해양수산부는 국내 보트제작 기업들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사업대상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해수부가 중점 추진중인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이는 현재 50조원 규모의 세계 레저선박 시장에서 구매계약의 약 70%가 보트쇼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환이다. 국내 조선산업의 경우 IT산업, 자동차산업과 함께 주요 기간산업으로 수출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레저선박의 경우는 아직 세계적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래서 해수부는 적극적 육성정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DK MARINE 신현구 대표를 만나 보았다.
“현실은 해수부, 국토부 이중 규제에 막혀 있다”
이번 선정으로 주목을 받은 DK MARINE은 지난 2002년 레저보트 20FT(FISHMASTER 600), 레저보트 25FT(EXPLOPER 760)을 개발했다. 또한 2004년 SIVER STAR 930과 RESCUE 600 구조및소방선, 2005년 SIVER STAR 730을 개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명구조용 옆트임 인명구조선, 퀸스타 4.87톤 어선, 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 알루미늄제 폰툰형레저보트 개발, 재난구조선, 순시선, 보트 트레일러 등을 개발 납품하기도 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레저보트 시장은 초기 단계로, 국내 활성화에는 제약적인 부분도 많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DK MARINE 신현구 대표는 “국내 레저보트 시장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상태이다. 이는 현재 국민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아직까지 규제가 많아 재벌들조차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힌다. 시장형성이 되기에는 소득수준도 문제지만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옛 제도에 묶여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신 대표는 “트레일러와 보트를 끌고 한강에 나간 적이 있는데, 이때 고급 스포츠카를 타던 한 젊은 청년이 가격을 물어 5억정도 한다고 하니 가격은 얼마 안하지만 보트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그냥 포기했다”고 말하며, 보트면허, 등록, 검사, 견인장치, 구조변경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제는 레저보트를 운행하기 위해서 해수부와 국토부로 나뉘어진 법적 규제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보트 면허의 경우 해수부에서 담당하지만 보트를 견인하는 트레일러의 경우는 국토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트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트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트레일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를 또 취득해야 한다. 보트 레저를 즐기려고 하는데 트레일러 면허도 따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저변확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트레일러에 화물을 실었을 때, 엔진의 무게 때문에 균형이 깨져 앞쪽이 내려가고 뒤쪽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이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외국에서는 세미로 분류하여 높이, 넓이, 길이, 폭, 등화장치 등을 해주는데 반해 한국은 대형컨테이너법에 맞물려 문제가 발생”한다며, 세월호 사고이후 이러한 규제가 더욱 심해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규제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로, 특히 레저보트의 경우 예전에 제도화된 규제가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레저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레저보트의 경우 2010년에 영업용으로 만들어졌던 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내 레저보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출의 경우도, 현행법으로 보트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일러나 보트 견인장치도 수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제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제시장, 트레일러 등 환경에 맞는 수출 필요
해수부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시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DK MARINE 신현구 대표는 그동안 자비를 들여 독일전시, 상해전시를 이미 진행했었다. 이번 지원은 호주만 가능한 상황으로, 사실 부스 두 곳 설치와 비행기 값 정도인 2,000만원이라 밝혔다. “우리가 주력하는 것은 배가 아니다. 뉴질랜드에서 기술을 지원받아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분으로 배를 만드는 기술은 서양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를 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오히려 견인장치나 트레일러 수출이 더 나은 상황”이라 소개했다. 서양에 비해 인건비가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국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신현구 대표는 시장환경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말한다. “우리는 유럽을 봐야 한다. 정부에서 김칫국부터 마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견인장치 수출을 일차공략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로 당장 배부터 수출하자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당장 경쟁력이 있는 견인장치나 트레일러, 그 다음으로 배를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저보트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뒤떨어진 경쟁력으로, 그보다는 실제 수출이 가능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서양 사람들이 배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선생이기에 무리하게 배를 수출하려는 것보다 우회전략도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트레일러와 견인장치도 생산하는 DK MARINE은 현재 100% 국산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신 대표도 이에 주안점을 두고 유럽수출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KS로 인정받은 국산 자재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만큼 수출 부가가치도 높다는 것이다. 다만 구조변경 등의 국내 법 규제완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이러한 수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외국에는 견인장치의 구조변경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가 심한 일본과 비슷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법령을 도입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라며,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통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현구 대표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업하는 입장에서 수상레저와 관련된 법률 개정 및 검사등록 간소화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양레포츠 관심 급증, 적합한 제도정비 필요
지난해 있었던 세월호 사고로 인해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양레포츠의 경우 카누, 카약, 딩기요트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 해마다 체험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요트 항해술이나 보트 조종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레저선박 등록건수와 조종면허 취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해양전문인력 양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화물 등 조선선박에 비해 뒤떨어진 레저보트 등의 기술력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DK MARINE을 비롯한 국내 레저보트 제작 업체들의 경제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점점 좋아지는 인식에 비해 그만큼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레저보트 후발국으로서의 기술적인 발전속도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내법이 이러한 환경변화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이러한 변화인식과 제도의 규제완화에 소홀하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신현구 대표. 기계와 엔진에 관심이 많아 초기 정부지원 없이 자비로 R&D에 투자하며 기술개발을 이루어왔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 답답하고, 엔지니어로서 걸어온 길이기에 아쉬움이 더한 것이다. “수상레저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부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 인프라 부족, 레저인들과 어민들의 갈등 해소 등 풀어야할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규제보다 자율적, 상식적인 레저로 유도해주길 바란다”는 신현구 대표의 말에서 그의 신념을 엿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