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동 기자] 비용을 이유로 농민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연간 121억원 지원 못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심정책을 위해 정작 에너지 균형정책마저 무너뜨려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에서는 오는 7~9월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의 누진단계 4구간에서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데, 이 때 한전이 추가적으로 지는 요금부담이 총 1,300억원에 달한다.
윤 장관은 지난해 한전이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순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한시적 요금인하 등을 시행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반면 산업부는 재무부담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전국 농민 생산자단체 RPC 181곳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연간 121억원을 경감해주는 것은 극구 반대해 왔다.
결국 3개월간 1,300억원의 부담은 기꺼이 지면서 전국 300만 농민의 필수 인프라인 생산자단체 RPC에 연간 121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전력당국의 인식에 농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지난 17일 쌀 생산 농민 29만 7,558명이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농민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에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사용케 해 달라는 농민의 요구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이와 같은 농민의 간절한 요청에도 눈 감은 채, 산업용 전기가 평소보다 저렴해지는 토요일에 몰아서 벼 도정을 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윤상직 장관은“RPC가 24시간 도는 것은 아니니,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부과되는 토요일에 모아서 작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요금 인하는 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저렴한 요금 시간대에 맞춰 도정 작업을 하라는 윤 장관의 발언은 분통터지는 농민의 심정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심지어 “정말로 수입쌀이 들어온다면 정부든 산업부든 (추가 대책을) 고려 안하겠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 현 요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국내외로 위태로운 우리 쌀 산업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내비쳤다.
갖은 이유를 들며 농민 생산자단체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못하겠다던 산업부와 한전의 입장이 반농민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다.
밥심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 쌀은 우리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이다. 전력당국은 더 이상 농민을 외면말고 쌀 산업의 인프라로서 농민 생산자단체 RPC의 위치를 인정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케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6월 25일
박완주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