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헌정 근간 위협하는 중대범죄
[문양일 기자]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 국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총선 두달을 앞둔 상황에서 해킹프로그램 구매가 이뤄졌습니다. 북한, 해외 정보 수집이 아니라, 정치사찰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해킹프로그램을 의뢰하고 있었다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처벌받고 있음에도 국정원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에서 자행되는 정보기관의 음험한 작태가 민주헌정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5.16 쿠데타에서 따온 이름부터 섬뜩한 ‘5163부대’, ‘민주시대에서 일하고 독재시대를 지향한다’가 원훈이 된 것이 명백합니다.
국정원 일탈이 한 두 번도 아닌 이상, 국회에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책임자 처벌과 국내정치개입금지를 위한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심 끝에 해체’ 수순 밟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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