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병무청이 제출한‘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총 24,980명 중 병역면제자는 2,568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출직을 뺀 나머지 정부기관 중에 면제율 10%가 넘는 기관은 검찰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특허청, 기재부, 문체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노동부로 밝혀졌다.
(단위: 명)
| 구분 | 계 | 질병 | 생계 곤란 | 장기 대기 | 수형 | 고령 | 국외 영주 | 국적 상실 | 중퇴 이하 | 처분사유 비공개 | 귀화 | 병역의무종료 |
| 고위공직자 | 2,568 | 1,933 | 273 | 174 | 115 | 23 | 3 | - | 14 | 30 | 2 | 1 |
병역면제 사유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는 1,933명(75.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생계곤란 273명(10.3%), 장기대기 174명(6.7%), 수형 115명(4.5%) 등 순이다.
이 중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찬현 감사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 강일원 헌법재판소 장관 등이 질병으로 인해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고위공직자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가 75.3%로 몸이 아픈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유난히 아픈 사람이 많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국민들의 귀감이 돼야 하지만 병역면제율이 10%가 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 공직자 소속 상위 30기관 | 계 (여성제외) | 면제 | 면제율 | ||
| 소계 | 질병 | 질병이외 | |||
| 총합계 | 24,980 | 2,568 | 1,933 | 635 | 10.3% |
| 광역자치단체 | 2,798 | 283 | 200 | 83 | 10.1% |
| 법원 | 2,527 | 235 | 218 | 17 | 9.3% |
| 기초의회 | 2,261 | 291 | 130 | 161 | 12.9% |
| 기초자치단체 | 1,832 | 174 | 111 | 63 | 9.5% |
| 검찰청 | 1,607 | 178 | 164 | 14 | 11.1% |
| 국회 | 1,215 | 152 | 87 | 65 | 12.5% |
| 외교부 | 1,061 | 103 | 91 | 12 | 9.7% |
| 교육청 | 985 | 94 | 63 | 31 | 9.5% |
| 광역의회 | 847 | 112 | 69 | 43 | 13.2% |
| 교육부 | 731 | 97 | 84 | 13 | 13.3% |
| 경찰청 | 650 | 8 | 7 | 1 | 1.2% |
| 미래창조과학부 | 514 | 56 | 50 | 6 | 10.9% |
| 산업통상자원부 | 432 | 49 | 44 | 5 | 11.3% |
| 국토교통부 | 418 | 33 | 28 | 5 | 7.9% |
| 법무부 | 401 | 49 | 42 | 7 | 12.2% |
| 선거관리위원회 | 375 | 33 | 22 | 11 | 8.8% |
| 국방부 | 368 | 7 | 5 | 2 | 1.9% |
| 행정자치부 | 355 | 28 | 26 | 2 | 7.9% |
| 특허청 | 354 | 43 | 39 | 4 | 12.1% |
| 국세청 | 349 | 28 | 23 | 5 | 8.0% |
| 기획재정부 | 342 | 38 | 35 | 3 | 11.1% |
| 문화체육관광부 | 301 | 33 | 24 | 9 | 11.0% |
| 해양수산부 | 270 | 31 | 26 | 5 | 11.5% |
| 감사원 | 266 | 20 | 15 | 5 | 7.5% |
| 보건복지부 | 252 | 34 | 29 | 5 | 13.5% |
| 고용노동부 | 238 | 28 | 26 | 2 | 11.8% |
| 국민안전처 | 238 | 12 | 8 | 4 | 5.0% |
| 농림축산식품부 | 236 | 22 | 17 | 5 | 9.3% |
| 대통령비서실 | 209 | 32 | 28 | 4 | 15.3% |
| 환경부 | 203 | 15 | 11 | 4 | 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