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은 커녕 제식구 늘리겠다는 방위사업청
[임병동 기자]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거나 선금 보증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해 약 629억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장비는 제조사와 제조국조차 알 수 없는 장비라고 한다. 방사청이 제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방사청은 방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런데 방산비리가 활개를 치고 있으니 방사청의 무능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정부합동부패척격추진단과 방사청은 방위사업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사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감독관을 두겠다는 것인데 방산비리를 감찰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미 있다.
또한 감독관을 방사청장 밑으로 두는 방식이어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 식구 늘리기라는 말이다.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가 조만간 1년을 맞이할 정도로 방산비리는 너무도 뿌리 깊게 퍼져있다.
제식구 늘리는 가짜 개혁이 아니라 방산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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