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현 기자] 교육부는 2015년 완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19일 확정․발표했다.
'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을 인상(40만원~22만원)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대상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되어,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15년 1학기 3만 8,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14,000명 확대된다.
'15년 정부는 정부재원장학금 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원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고, 올해는 정부재원장학금이 4조원까지 늘어나 등록금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을 선감면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은 1차 신청만을 하도록 하여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작년 93만명에서 111만명으로 18만명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 선감면 될 수 있는 비율이 확대되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금 인하․동결을 위한 대학의 노력․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