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 ] 박운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9대 전반기에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노동자의 인권에 큰 관심과 활동을 활발히 했다. 박운기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의 개선, 정신건강을 위한 방안 등 지하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 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노·사·민·정의 안전에 관한 논의테이블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박운기 예결위원장은 “노동자가 곧 시민이다.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 서울시와 양 공사는 이점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우리 노동하는 시민들께도 부탁드린다. 향후 노동이사제가 실시되는데 노동의 권리와 함께 시민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에 두는 시민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맡아 달라. 그러면 더 많은 시민의 지지 속에서 더 많은 기관에서 더 많은 노동이사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 박운기 위원장에게 서울시의회에서의 의정활동 계획과 예결위원회 운영 및 서울시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소신을 들어봤다.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는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서울시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시의 양대 과제인 주거와 교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교통문제를 푸는 것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전철 등 추가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마련,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교통문제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최근 지하철사고에서 확인되듯이 현대의 교통수단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에게 불안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한 교통설비의 개선, 안전장치의 보강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교통문제에 관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설비를 최신화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계장치를 다루는 것은 결국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한 고용과 처우에 대해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구의역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의정활동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9대 후반기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리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전통적 패러다임과 함께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을 둘러싼 갈등 등 전통적인 문제들도 존재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발과 재생의 균형적인 시각에서 위원으로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어느 하나도 완벽한 답은 아니며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에서 큰 애착을 갖는 또 다른 영역은 민생실천위원회입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영세자영업, 노동자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문제, 억울한 일들에 대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저는 9대 전반기에는 부위원장, 9대 후반기에는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십 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중 여러 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일부 안타깝지만 해결하지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이 일을 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서울시의회로 찾아오는 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민생에 관련된 여러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저는 예결위원회를 이끌어가기보다는 토론과 숙의를 이끌어내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정책이고 정책은 곧 민생입니다. 1,000만 시민의 생활을 제가 혼자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예결위원회를 함께하는 존경하는 동료 예결위원들과 토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불협화음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 균형 잡힌 시각과 협력하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연간 30조가 넘는 서울시 예산은 얼핏 보면 많아 보이지만 시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중재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싸우기 위한 갈등”이 아닌 “협력을 위한 갈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울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즉, 우리는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협력을 통해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과 경쟁에 익숙하지만 결국 협력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예결위원장으로서 임기 내 꼭 욕심을 내서 추진하려는 정책도 있습니다. 요즘 민관 협치에 관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데 어느 영역보다도 예산분야에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예산은 대부분 소수의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예산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고 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제도나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민주화하는 이런 노력은 다양한 저항과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서대문구 주요 지역 현안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대문구의 특징을 보면, 우선 일자리가 부족한 베드타운이고 내부순환로와 통일로 등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정체와 환경문제기 심각한 지역입니다. 자치구 내에서 서남부는 유명사립대도 많고 뉴타운 등 개발도 활발한 반면에 동북부의 경우 노후주택이 많은 저층주거지로서 지역 내 격차문제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현안은 일자리, 교통, 격차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구상중입니다.
다만 세 가지 정도 방향은 잡았습니다. 우선, 지역 내 순환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도심과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전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골목상권이 무너진 것이 큰 원인입니다. 골목상권이라는 것이 사실 그 동안 지역에서 돈이 도는 중요한 통로였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지역 내에서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적경제, 골목상권살리기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골목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마을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아이들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환경중심적 도시재생입니다. 서대문구 동북부는 홍제천, 안산, 인왕산, 북한산 등 자연환경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은 이걸 훼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친환경교통수단의 도입, 친환경기반시설 등을 통해 교통과 격차문제를 극복할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든든한 기반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주민들이 공감하고 실천하면 환경은 더욱 나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의 지역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생활권계획 등 그동안 주민참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권한을 시민에게 넘기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향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와 집단지성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 및 정치인으로서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집중하여 의정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민의 대다수인 일하는 서울시민의 삶을 응원하고 지원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비정규직과 부당해고, 열악한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대학의 청소노동자의 처우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했고 최근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서울시 환경문제는 미세먼지 등 눈에 보이는 문제도 많지만 비오톱 훼손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의회에서 문제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경제와 개발논리에 밀려 역부족이라는 생각도 자주 듭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조금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잠시 먼저 쓰고 있는 것일 뿐 결국 후세에게 잘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동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의정활동의 화두로 계속 고민하고 행동할 계획입니다. 노동에서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셔틀버스 노동자의 경우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정책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하는 시민들을 살피는데 더욱 매진할 생각입니다. 환경문제도 예를 들어, 향후 여의도의 20배가 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규제가 풀리면서 대대적인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조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시 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 십 년간 빛나는 성장을 했고 화려한 외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살률은 전 세대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절망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사회가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저는 시민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일하는 시민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또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 때는 민주주의를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여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서대문구의 지역사회에 들어와서는 환경문제가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찬란한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도록 교육받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살률 등의 지표를 보면 이제 그러기에는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치고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행복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구 1,000만 명의 메트로폴리스 서울은 정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집값상승에 따른 주거난, 불황에 따른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학생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교육, 강·남북 격차, 고령화와 주거지노후화 등에 따른 도시쇠퇴, 지하철사고 등에서 나타나는 안전문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당장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協治)가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다양한 협치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들은 수동적인 참여자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결국 시민들에게 손해로 나타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향후에는 더 나아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요구하고 토론하는 시민정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후퇴가 목도되는 오늘날 시민들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정치를 통해 다양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시민 스스로의 자치를 통해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시민의 방식과 화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동료 시민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만나서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잘못과 부족함이 있을 때는 꾸짖어주시고 잘한다고 생각이 들면 격려해주십시오.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의 만남과 대화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