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기밀문서 분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위원장과 여당위원들의 비협조로 회의가 결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국방위원회 회의 결렬은 여당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가 포함된 조직적인 은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10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이었던 행정관의 장성급 인사 기밀문서 분실, 군인사법 위반 및 군기 문란 행위에 대한 정부 측 보고와 관련자 출석 등을 통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방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국회 행정실로 송부한 바 있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를 개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진에 따르면 위원장과 여당 간사위원의 협의 실패로 회의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 결렬로 정부부처 참석자가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김 의원은 “여당의 초법적이고 계획적인 비협조로 국방위 회의가 결렬됐다”며 “여당은 국방위원회 회의를 결렬시킨 이유에 대해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장성인사문건 작성 주체와 사유 ▲청와대의 분실문건 후속 조치 여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의 대화 내용 ▲심 모 당시 대령의 배석 이유와 임기제 진급 이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적절한 개입 여부 등 5가지 의혹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강기정 정무수석의 여당의원 단독 면담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상임위 회의 결렬은 여당의 단독행동이 아니라 청와대도 개입된 엄중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여당과 청와대는 당장 상임위의 개회에 협조하고 해당 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