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세계도시 서울특별시의 위상 강화와 천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뛸 터!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세계도시 서울특별시의 위상 강화와 천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뛸 터!
  • 시사매거진 2580 sism2580@naver.com
  • 승인 2019.04.26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거진 2580]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 당선 소감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에 대한 건강한 감시·견제자로서 지방자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한축이다”고 지적하며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서울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총괄하는 각종 주요 부서를 소관하는 핵심위원회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힌바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 시사매거진 2580
▲ 서울특별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 시사매거진 2580

또, 유용 위원장은 “촛불 민심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경쟁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 천만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밤낮없이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으로 제9대 의회에서도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왕성하고 추진력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동료의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3월 20일에 유 용위원장은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와 연계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낙후된 한강대교 남단 수변공간 재생도 본격화 된다며, 서울시는 2020년까지 노들섬과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주요 거점 8개소에 수변카페, 물놀이 시설, 모래놀이터, 그늘쉼터 등의 시민여가공간도 만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마련하고 2020년 11월까지 유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초 40억원에서 60억 원이 늘어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공간 재생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노들섬을 중심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여의도~선유도공원을 잇는 한강 주변 광역 보행네트워크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유위원장은 시에 해당사업의 성공을 위해 동작역까지 보행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흑석역 주변 중앙대학교 캠퍼스타운 종합형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유용 위원장은 “뉴욕의 브루클린브리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면서 뉴욕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새로운 한강대교와 수변공간이 동작구,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서울시민의 대표적 여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1.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육과 안전 1번지 동작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유용입니다. 봉사활동을 평생에 걸쳐 해야할 일로 여기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고 함께 해 왔습니다. ‘지역봉사의 달인’, ‘봉달이’란 애칭도 그래서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지방선거 재선에 성공한 후, 동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지금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질 때, 지방행정의 수준이 높아지고 주민생활은 더 나아지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쉼 없이 도전과 열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보람의 기쁨은 더 컸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전가해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료의원과 힘을 모아 정부 예산과 책임으로 바꾼 일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동작대교 안전점검, 주거지 안전취약지구 점검, 사당로 도로 확장 사업 등에 참여해 ‘지역사랑’을 직접 실천해온 기억들이 납니다.

의정활동의 꽃은 입법일 것입니다. 저는 법학박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전통시장 지원, 생활임금 정착과 확대, 제로페이 확산 등 민생분야의 정책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 수상 ⓒ 시사매거진 2580
▲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 수상 ⓒ 시사매거진 2580

이러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사회복지대상”, “제5회 우수의정대상”,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지역주민과 서울시정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분발하라는 준엄한 목소리로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시민의 안방살림을 보살피는 상임위원회를 책임지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다보니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저성장기조가 계속되고 내수경기 침체로 서민경제 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절박하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좋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소속 위원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감시자로서 올바른 정책방향과 희망비전을 제시하는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2.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현장방문 ⓒ 시사매거진 2580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현장방문 ⓒ 시사매거진 2580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태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됩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경기 둔화와 고용 없는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홍릉의 바이오·메디컬, 양재의 인공지능(AI), 개포의 디지털, 마곡의 융·복합 R&D 등 지역별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고부가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효과가 큰 도시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귀금속, 패션·봉제, 인쇄, 수제화 등 제조업 분야별로 집적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30만 명이 도시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으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주요 도시제조업 거점지역에 스마트앵커를 조성하고 영세제조업체와 소공인들을 입주시켜 주문, 디자인, 제작, 판매 등의 전 과정을 협업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시제조업이 활성화되면 종로의 주얼리 거리, 동대문의 패션상가, 중구의 인쇄골목 등 기존의 산업지역이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실적이 부진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부진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정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저임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연석회의” 정책토론회 ⓒ 시사매거진 2580
▲ “일자리 연석회의” 정책토론회 ⓒ 시사매거진 2580

특히 청년은 일자리 미스매치, 여성은 경력단절, 중년층은 조기퇴직으로 고용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빠른 기술변화와 무인화로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면서 향후 소득양극화와 고용안정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가 시대적 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출발이자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에 전국 시·도의회 일자리 소관 상임위원장과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역 간에 힘으로 모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을 투입해 지난해 35만 9,71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올해에는 37만 848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외형적 성과가 얼어붙은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청년·여성·어르신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는 매년 4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일자리 정책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 지난해 태안발전소의 청년노동자인 故김용균씨의 죽음으로 비정규직과 노동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지난 해 12월.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청년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없이 홀로 작업을 하다 새벽에 사고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2인 1조 근무 안전지침은 인건비 절감이란 명분에 밀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 청년의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성세대로써 청년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큰 책임감을 통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지난 2월 발생한 현대제철 외주노동자 사망사건에서도 보듯이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위험업무의 외주화에도 있지만 비정규직이 만연한 비정상적인 노동시장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데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과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김용균법’ 통과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전담조직의 신설, 위험업무의 정규직화, 안전분야의 노동조건 실태조사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故김용균씨의 어머니가 호소한 바와 같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향후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서울시 모델을 정립하고 민간영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독과 지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 서울시의 조직개편 방향과 과제, 자치분권과 연계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시민의 요구와 국내·외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기 대응능력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 의장·상임위원장단 시장간담회 ⓒ 시사매거진 2580
▲ 의장·상임위원장단 시장간담회 ⓒ 시사매거진 2580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은 25개 자치구청을 제외하더라도, 1만 8천 명이 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큰 조직은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의 지연, 부서 간 칸막이, 소통과 협업 부족,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조직개편안(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실행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란과 피로감, 부서 통·폐합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 조직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 조직이 비효율성은 없는지, 계층적 조직구조와 복잡한 조직명칭 등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향후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을 서울시 실정에 잘 맞도록 정립시켜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진단과 과제 토론회’ 등 서울시의 바람직한 조직개편과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참여와 분권체계 구축을 목표로 서울시의회에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 조직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 지역간 상생교류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함평군 월야농협 출하자들과 함께 ⓒ 시사매거진 2580
▲ 함평군 월야농협 출하자들과 함께 ⓒ 시사매거진 2580

급속한 산업화로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잃은 것도 많습니다. 무한경쟁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 공동체의 붕괴, 기후변화, 미세먼지 피해,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들은 서울 시민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도시농업”입니다. 빼곡한 고층건물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서울에서 도시농업은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도시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후 서울농장 조성, 농부의 시장, 직거래장터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환경과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국내 양파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 함평군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의 정이 흐르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과 농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7. 철도교통 소외지역에 철도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974년 서울시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 도시철도는 하루 약 800만 명, 1년 약 29억 명이 이용하고, 교통수단 분담률은 약 40%에 달하는 등 서울시를 움직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 경제 논리로 도시철도를 공급하다 보니 지역 간에 편차는 매우 큽니다. 실제로 10분내 철도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63%에 불과하고, 철도역 접근이 어려운 행정동도 무려 170개 동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객차 내 혼잡도 역시 평균 154%로 높아 철도서비스 수준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 지하철 현장사진 ⓒ 시사매거진 2580
▲ 지하철 현장사진 ⓒ 시사매거진 2580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을 세계 1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철도망 확충과 서비스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3월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철도교통 소외지역 연결을 위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포함된 ‘4호선 급행화 계획’의 경우는 사실 대피선 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외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기에 집행부를 적극 설득해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논리에 따른 노선계획 발표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소외된 지역 주민들도 서울시민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천만 시민의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차별 없이 도시철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 토론회 ⓒ 시사매거진 2580
▲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 토론회 ⓒ 시사매거진 2580

8. 10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 기획과 조정, 조직과 예산 관리, 서울의 경제·일자리·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중추적 위원회입니다. 사실상 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10대 개원 이후 우리 위원회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과 시정에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지금껏 산업과 노동정책, 조직개편, 기술교육원 혁신,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8차례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1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한분 한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아낌없이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의 동료의원 모두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을 발휘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9.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근본적인 목적과 기본방향은 ‘시민’입니다.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무엇이 가장 시민에게 큰 이익이 될지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서울형 유망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앞장서 달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 생활임금의 정착과 확대, 노동권익 보호 등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생안정 정책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12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시사매거진2580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회장 : 김태식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