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2015년부터 본격화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들은 대량실업, 노동자 급여 삭감, 하청업체/자영업자들의 영업 위축과 폐업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고통은 금융 이용 기회의 악화로도 나타나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밀집지역의 저신용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다. 현행 제도에서 개인 신용등급이 7~10등급이면 사실상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7.87%인데 비해 조선업 위기지역은 8.81~10.98%의 분포를 보였다.
조선업 밀집지역 가운데 구조조정의 타격이 가장 컸던 울산 동구와 거제시를 보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4년 말 기준 저신용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거나(울산 동구) 비슷한 수준(거제시)이었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울산 동구와 거제시의 저신용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아졌다<표2><표3><표4>. 다만 저신용자 비율의 절대적인 수준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정이 생길 경우 대부업체를 찾게 된다. 그런데 등록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24% 수준이고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대출 금리는 수백 %를 넘는 경우도 많다. 조선업 위기 지역 주민들의 저신용자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이 고금리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조선업 위기지역에 대해 실업자 교육 확대 등 이러저러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업 위기지역의 저신용자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금융 부문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종훈 의원은 “조선업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현재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업 위기지역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저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