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우 기자] 지난 1일(금)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원안 채택되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1,600만㎡(여의도 면적의 5.5배)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매립지 조성당시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대책 부재로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매립지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과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매립지 3-1공구 사용종료 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현재까지 대체매립지가 결정되지 않아, 1992년 매립 시작이후 27년간 환경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온 매립지 인근 인천시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중앙부처와의 협의, 지역간 갈등해결, 범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동주체로서의 참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범 의장은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2025년경 매립지 사용 종료시 지역간의 갈등은 물론 수도권 2,590만명의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주체 참여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감소를 위한 혁신정책 마련 ▲직매립 제로화 시책 마련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대책 마련 등 환경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을, 10월에는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각각 가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