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6일(월)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특허 관련 공공기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객관적이며 정제된 공공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민·관이 함께 특허와 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그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협력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업종별 전략 마련에 활용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으며, 산업부-특허청 협업을 통해 20대 품목 등 소부장 핵심품목에 대해 핵심특허 72건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특허 분석을 지원하여 R&D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 특허청과 함께 산업지능화, IP-R&D, 지식재산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지능화) 데이터·AI를 산업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가 중요한 상황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19년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특허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 산업부와 협의하여 새로운 업종을 선정한 후 ‘특허 빅데이터 센터(6.18일 개소)’를 활용하여 미래차, 드론 등에 대해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IP-R&D) 그동안은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R&D를 기획해왔으나, 앞으로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업기술 R&D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소부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300여개 과제)하기 시작한 IP-R&D를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특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해 IP-R&D를 적용한다.
(지식재산금융)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특허청이 함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90억원)하고, 기술거래 정보 공유(NTB(산업부), IP-Market(특허청))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공동 R&D를 수행하는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한-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하여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도 함께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부와 KOTRA, 특허청의 협력도 강화한다.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축적해 온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면, 정책 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특허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업종별 정책협의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