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불법 기부금 모금 진보단체 수년간 방치
통일부, 불법 기부금 모금 진보단체 수년간 방치
  • 권태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09.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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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법 위반 친여성향 법인은 못본 척, 애꿎은 단체만 표적삼아

[권태민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통일부가 기부금품법 위반이 명백한 진보성향 단체는 못 본 척하고 북한인권·정착지원단체 25곳만 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 지성호 국회의원ⓒ 시사매거진 2580
▲ 지성호 국회의원ⓒ 시사매거진 2580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통일부에 등록된 (사)겨레하나의 경우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 수해 피해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부금품 모금을 2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여 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행안부, 서울시가 지성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 곳 모두 겨레하나가 기부금을 모집한다는 신고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여 등록청에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다만, 행안부는 기부금품법이 규제하는 모집 등록 기부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 여부, 공익목적 여부, 구성원의 공동이익인가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겨레하나가 홈페이지를 통해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하여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안내하면서 반대급부를 명확히 하였고, 공익목적 사업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모집 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

특히, 총 모금 기부금이 1억4천만으로 나타나, 규제 상한선인 1천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법규 위반이 명확한 상황이다.

겨레하나는 (전)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등을 지냈던 조성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박행덕 (전)전농 의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고문으로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 김중배 (전) MBC 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황인성 (전)민주평통 사무처장 등 진보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버젓이 법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겨레하나가 국세청에 공시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부금 사용 총액은 62억원에 달하고 있어, 기부금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기부금 지출내역을 살펴봐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대북지원 및 운영비」라는 항목으로만 기대하고 있어 기부금 집행내역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성호 의원은 “최근 통일부가 25개 등록단체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역으로 확인한 결과 겨레하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명백히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진보 성향 단체는 뒷전이고, 북한인권·탈북단체 감사하겠다고 하니 편향된 행정이라고 비판받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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