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기자]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의 원내입성으로 인해 정쟁 국감으로 얼룩진 2020 국정감사에서도 소상공인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주목받는 성과를 보였다.
전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경제적 약자로 외면받던 소상공인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이끌어냈던 최 의원이었기에 현장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반영되는 국정감사 활약에 나름 기대가 모아진 것은 당연했다.
소상공인에 특화된 최 의원의 경력으로 인해 같은 당 소속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도 현안에 놓고 함께 공부하면서 공동전선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특히 골목상권의 새로운 포식자로 지목받고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관들을 몰아붙이면서 산업부가 식자재마트 폐해 실태조사에 돌입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대안제시를 최우선 방점으로 표방한 최 의원의 국감 하이라이트는 인테리어 업계의 강자 한샘과 LG하우시스의 소상공인 상생방안 도출 장면이다.
최 의원은 이들 두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 소상공인 대리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두 회사 대표이사를 즉각 국감증인으로 신청했고, 출석 전까지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상생방안을 이끌어냈다.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호통치고 망신을 주는 국감의 폐단을 넘어 대안을 도출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 밖에도 특화된 소상공인 국감이슈로 소상공인 정책의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네이버 증인을 통한 인터넷 중심으로 개편되는 산업생태계에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대안마련을 비롯해 ▲소상공인 기본전기료 감면 대책 ▲소상공인의 발 경상용차 개발 촉구 ▲LPG 가스판매업 폐업 대책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 ▲골목상권 파괴하는 상생기금 ▲백년가게 실태와 해법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엉터리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 무수한 주제를 끄집어냈다.
최 의원은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상파 방송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 주요뉴스에 등장하기도 했다.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해 방치된 로봇랜드 예산낭비를 시작으로 ▲무자격 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한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정황 ▲한전 사장의 업무연관성 해외주식 과다 보유 ▲생산성본부장의 권력의 사유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례 ▲기술보증기금의 임차사택 이중계약 의혹 ▲산업단지공단의 관리부실 실태 등 기관장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주제를 파고들었다.
첫 국감에 임했던 최 의원은 “소상공인 문제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준 것에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며 “국감을 치러보니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사유화 문제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최 의원은 국민의 힘에서 선정한 첫 주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두드러진 활약으로 당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