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송갑석,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2.26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금)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송갑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송 의원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이 향후 재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며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을 3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6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