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배아 생성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폐기되는 배아 역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생성된 배아는 33만 4,687개였는데, 2020년에는 49만 7,133개로 약 5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시기 임신 이용량(이식 성공현황) 역시 10만 9,216개에서 13만 7,946개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 수치는 매년 난임 치료 등을 위한 배아 생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생성된 배아 대비 이식 성공률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32.6%였지만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7.7%로 30% 밑으로 떨어졌다. 생성된 배아 대비 폐기되는 배아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2016년에는 15만 6,713개로 전체 배아 생성량의 46.8%였지만, 지난해에는 25만 2,930개가 폐기돼 전체 배아 생성량의 50.9%로 절반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배아의 폐기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기관위원회가 승인하면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임력 보존 및 난임 치료를 위한 배아 및 생식세포 활용 요구를 확대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아 보존 기간 제한의 필요성과 배야 기증 및 입양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는 27년 된 냉동 배아를 입양해 출산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고, 올해 5월에는 폐기되는 냉동 배아 입양을 허락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해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난임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적으로 “임신을 목적으로 한 배아의 기증과 입양이 원활하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배아 폐기율을 감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