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해 가입률이 첫 40%를 돌파해 4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벼 품목을 제외하면 31.8%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품목별 가입률 제고를 위한 미시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밀, 벼, 인삼, 양배추, 감자, 감귤, 마늘, 고구마, 팥, 옥수수, 복분자 등 현재 67품목의 작물에 대한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성장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1년 30개 품목의 가입률 15%에서 2020년 67개 품목의 가입률 45.2% 대폭 성장했다.
그러나 전체 67개 품목 중 42%에 해당하는 대추 19.2%, 양파 16.7%, 마늘 11%, 차 10.7% 등 28개 품목의 가입률은 여전 20% 미만이며, 특히 포도 8.6%, 참다래 7.7%, 매실 7.5%, 표고버섯 6%, 옥수수 5.5%, 고구마 4.1%, 복분자 2.5%의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행이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은 저조한 반면 전체적인 가입률 성장의 원인은 재배면적이 넓은 벼의 가입률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20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대상면적 122만 2,003ha 중 벼의 재배면적은 72만 8,855ha로서 전체의 약 59.6%를 차지하며, 09년 첫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벼는 6.9%의 가입률을 시작으로 지난해 54.2%까지 성장했다.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가입률도 12.5%에서 45.2%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벼 가입면적을 제외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31.8%로 13.4% 하락한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가입대상 품목별 편차가 심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장기적·체계적 성장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 하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지속되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속에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위한 정부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히며,“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주저 이유를 청취하고, 상품에 대한 미시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