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월 20일(월),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22년『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2022년도 글로벌 통상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하는 금번 포럼에는 정부, 법조계, 학계 통상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①코로나 19 지속, ②글로벌 공급망 차질, ③WTO 리더십 교체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신속한 세계 경제회복과 교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제로서 ①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 및 접근성 확대, ②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촉진, ③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④WTO 기능 정상화 및 개혁을 제시하였다.
김 실장은 이러한 4가지 협력과제 해결을 위해 “통상 당국은 다자 무역질서 회복과 신통상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2년 통상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전망’,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 핵심이슈로 안보와 공급망의 결합, 기부변화 디지털 통상”을 전망하고,미국, EU, 일본 등이 도입 추진 중인 경제 안보 관련 법령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약화시키고 무역전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이먼 레스터 전 CATO 부소장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데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으므로, 트럼프 통상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교역회복 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