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1월 5일(수)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5호 공약으로 1030 청년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누구나 성평등, 프리프롬 포>를 발표했다.
공약 발표에 앞서, 윤석열 선대위에 대해선 페미니즘 외치던 인사를 영입하더니, 일부 청년 남성이 반발하자 바로 쫓아냈고, 이재명 후보 역시 일부 남초 커뮤니티가 ‘페미니즘 편향 방송’으로 지목하자 젠더 이슈를 다루는 채널의 출연을 취소했다며 “청년 여성은 유권자로서 존재감을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거대양당 후보들에게 청년 유권자는 청년 남성뿐“이라며 자신은 ”거대 양당이 삭제하고 있는 10대‧20대‧30대 청년 여성을 대선 무대로 올리겠다“고 말하며 ”청년 여성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혐오·차별·폭력·건강위협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후보는 자신의 5호 공약 <누구나 성평둥, 프리프롬 포>를 발표했다. 첫째로 평등한 온라인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온라인 공론장에 입장할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서비스 기업과 미디어 기업이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을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이야기다.
둘째로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을 30인 이하 기업에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높여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접관 구성 역시 한쪽 성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규정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셋째로 국가 간 사이버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강화,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가정폭력처벌법을 확대·개정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지막으로, 청년 여성이 겪는 건강 위협을 줄이고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월경 용품의 안전성 강화, 월경 용품 바우처 성인 여성 지급, 자궁경부암 남녀 무료 접종 등 건강 위협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을 긴급히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