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실현하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21대 국회 현재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국제인권기구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70%가 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의 나중에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핑계가 이제는 무색하다. 국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들이다.

2022년 임인년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 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해 벌인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제정운동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제정 논의를 회피할 수 없는 국면까지 만들었다. 20대 대선 정국 속에서도 시민들은 질의와 요구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시급성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건넸다. 시민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우리 사회에 그냥 있으면 좋은 법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내 일상에 필요한, 절박한 법임을 알렸다. 존재의 인정 문제가 왜 시급한 것인지를 소수자들이 직접 존재를 드러내어 말했고, 생계와 노동의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별과 연결되어 있기에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일상 속의 차별을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박함을 국회는 이제 더 이상 뭉갤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두는 것을 아직도 문제 삼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국제인권규범과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명백하게 차별금지사유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비롯해 누구도 배제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있어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또한 15년이 넘도록 성소수자의 존재를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만들어온 책임은 바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며, 평등의 출발선을 한 걸음 더 앞당기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법안 발의에 적극 참여한 수많은 의원들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사유를 법안에 포함하여 법 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성소수자들은 15년 동안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주체였다. 동성애와 에이즈만 이야기하며 성소수자를 차별하게 해달라고 하며 법 제정 반대를 선동해온 이들에 맞서왔다. 성소수자들은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빈곤한 사람들과 각계의 시민사회 그리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등 각계 종교계와 연대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2022년은 법제정을 이뤄야 하는 해다. 국회는 평등을 염원하는 주체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실현하라.

2022년 1월 5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