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상임위원장 박용진 의원, 공동위원장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 이하 ‘청정위’)가 #내일을_준비하는_청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영업과 독립노동의 경계선에 있는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청정위는 다가오는 1월 16일(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인디펜던트 워커 간담회: 근로기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까지”란 제목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청년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간담회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창직과 창업을 응원하고, 더 나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기존의 노동관계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자리에서는 프리랜서 마케터, 유튜버, 작가, 에디터, 아나운서, 음악평론가, 디자이너, 가수, 경제 틱톡커, 사진작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함께하며, 수익변동이 심한 프리랜서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험료 산정 등 점점 늘어나는 프리랜서를 위한 제도개선, 창작자의 권리와 수익배분구조 개선 필요성 등의 다양한 개선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로서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노동자로서 “일하는 사람(worker)”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정의가 필요함을 피력한다.
박용진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프리랜서 분들만이 겪는 현황을 듣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동법이 보호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일해온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새로운 노동기준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을_준비하는_청년] 캠페인은 청년의 내 일(My work)을 바꿔 내일(Tomorrow)을 바꾸기 위해 기존 정치권이 주목하지 않았던 관점의 청년들의 일자리와 노동문제를 다룬다. 청정위는 청년농업인, 플랫폼 노동자, 청년 스타트업, 은퇴선수, 청년 예술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위 간담회는 청정위 인스타그램(@the_minjoo_futureyouth)을 통해 라이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