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국회 정문(1문)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긴급 민원센터’와 ‘나도 할 말 있다’ 국민 발언대 개소식을 개최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탈원전, 비과학적 방역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불통이 국민의 삶을 파탄 내고 불공정과 비상식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마저 권위의 상징이 되어버린지 오래”라며 “700만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과 현장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민원센터와 국민발언대 개소 취지를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생색내기와 쥐꼬리 손실보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코로나 발병 이후 1년 6개월간의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사라졌다. 보상이 아닌 손실지원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던 집권 여당은 지금까지 과거의 손실에 대한 지원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최승재 의원은 “손실보상의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는다.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소통의 역할, 국회에서 제대로 시작하겠다”며 “정부가 외면해 온 국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단 한명의 정책적 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 피해를 포함해 국민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 피해를 접수해 입법 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나도 할 말 있다’ 국민발언대를 마련해 국민이 직접 정부와 국회 등에 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갖고 유튜브 등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최승재 의원실은 ‘나도 할 말 있다’ 국민발언대에서 발언하고 싶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메일(joynet4321@gmail.com)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 이후 국민발언대에 첫 발언자로 장기표 국민의힘 선대본 공정과 상식 실천본부 고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민상헌 공동대표, 대한자영업연합 이동석 대표,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 손실보상 사각지대 자영업자인 준코 김원길 대표, 한국자영업노동조합 봉필규 위원장 등이 나서, 정부의 방역정책과 중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패스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