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2.23(수)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독 통상협력대화는 한-독 경제 부처간 유일하게 구축·운영중인 장관급 정례협의체(한-독 고위급 대화) 내 3개의 실무그룹(산업, 에너지, 통상) 중 하나로 양 부처는 ‘19.12 한-독 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대화 개설 및 실무그룹 운영에 합의한 이후 후속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한독 양측은 공급망, 디지털통상, CBAM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차량용 반도체, 의료·보건 물품 등의 부족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평가했다.
우리측은 최근 호주, 영국 등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MOU를 체결하였고 주요국을 대상으로 이같은 MOU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소개하면서,양국 민간 간 화학 등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급망 협력이 최근 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중인만큼,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 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양측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각국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우리측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통상협정이 중요하며, 한국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21.12)하고, 싱·뉴·칠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에(DEPA) 가입을 추진(1.27, 1차 협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➌ (CBAM) 독측은 EU가 도입을 추진중인 탄소국경제도(CBAM)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을 공유하였으며,우리측은 CBAM이 ➊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 합치, ➋불필요한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