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공기관장 협의회 신설법’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장 협의회 신설법’ 대표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6.23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야별 공동 문제 협의하는 ‘공공기관장 협의회’ 근거 신설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21일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영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신영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근 공공기관 간 협의회를 설립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공공기관장 협의회로, 이들은 지역상생 ESG과제를 발굴하고 농업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나아가 현존하는 공공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같은 지역의 소속인 관계로 서로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사이에 공통현안이 있더라도 의견 교환이나 협업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각 협의회의 위원은 분야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이로써 기재부 장관 주도 하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모여 각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그간 지역별로만 이뤄지던 공공기관 협의체가 보다 넓은 영역에서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